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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강인중계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1-12 11:10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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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135금성호’ 침몰 사흘째인 10일 제주 하늘은 먹구름이 드리워 하루종일 어둑어둑했다.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 마련된 사고 대책본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사무실을 나와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구조 소식을 하루종일 기다렸다.어로장 구모씨(60)의 동생은 이날 오전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해양경찰청 브리핑을 들은 뒤 “너울이 심해 오늘은 사고해역을 못 나가고 내일 나갈 수 있다고 했다”고 안타까워했다.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당일인 8일에 이어 9일 늦은 오후까지 속속 제주에 도착했다. 일부 실종자 가족은 한림항 인근 사고 대책본부 앞에서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먼저 도착한 가족을 찾았고, 일부 가족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아 움직이기도 했다. 답답함에 본부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에 머물지 못하고 길 위를 서성이는 가족들도 있었다.한림항 인근에서 먼저 도착한 가족들을 보고 눈물을 쏟아낸 한 실종자 가족은 “살아있다는 생각만 하면서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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