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이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공공임대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을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뻔뻔함의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죄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가 주도하는 집회 진행안을 공유하며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것”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재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어제) 1심 재판부는 김씨...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하고 최고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7.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다. 그러나 일부 입점점주 단체가 상생안에 반대해 회의에서 퇴장하는 등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배민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직전인 지난 7월과 비교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 입장에선 오히려 수수료율이 올라갔다는 지적도 있다.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 합의안을 가까스로 도출했다.합의안에 따르면 배민·쿠팡이츠는 ‘9.8%’ 단일 수수료율에서 앞으로는 매출액 상위 35% 업체에 수수료율 7.8%과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키로 했다. 2%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매출액 35~80%까지의 업체에는 수수료율 6.8%을 적용하고 배달비를 1900~3100원을 받는다. 하위 20%는 수수료율을 2.0%로 하고 배달비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