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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오스트리아 빈대학 윤리·정치철학 교수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나치 독일의 법률이 어떻게 독재를 옹호했는지 설명한다.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다음해 ‘수권법’을 마련해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은 나치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적 혁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1933년 혁명의 주요 부분들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나치 독일의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이 시작됐다”며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을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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