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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조성 약 10년만에 15만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 3월 조성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찾은 방문객은 14만6240명이다. 하루 평균 88명이 방문한 셈이다.15개 청사 건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전체 길이 약 3.6㎞(8만8279㎡)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기록을 인정받아 2016년 5월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6동에서 시작해 1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1.4㎞의 1코스가 2014년 3월 개방됐고, 이어 지난해 3월 2코스(6동~13동·1.6㎞), 올해 3월 3코스(11~15동·1.4㎞)가 차례로 개방됐다.옥상정원은 성곽둘레를 돌며 성 안팎의 경치를 구경하는 ‘순성놀이’라는 전통놀이에서 착안해 성벽 개념으로 설계됐다. 소나무 등 61종 17만4482그루의 나무와 126종의 풀과 꽃 약 90만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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