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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해당 사건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작성자를 고발했다. 오 대표는 “게시물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혐오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비방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 대표의 명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 작성자 ...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내들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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