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1-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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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집권 2기 법무장관에 극우성향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또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 지명자가 ‘무기화한 정부’를 종식하고, 국경을 보호하며, 범죄조직을 해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맷은 법무부의 조직적 부패를 근절하고, 법무부가 범죄 소탕과 민주주의 및 헌법 수호라는 진정한 임무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게이츠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계에 막 진출했을 때부터 그를 지지했던 열렬한 ‘친트럼프 정치인’으로 꼽힌다. 공화당 강경우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의 핵심 인물이다. 낙태 및 불법이민 반대, 감세 지지, 총기소지 자유 보장, 흑인 시위 비판 등 정치적 입장에서 ‘극우’로 불릴 만...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으며 이른바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5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이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되기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만 모두 9명이다.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밝혔다.재판부는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배씨가 단독으로 벌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