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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여야정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도 ‘트럼프 트레이드’ 한 방에 기대 효과가 모두 날라가버렸다. 여기엔 일단 환율 상승과 외국인 이탈 등 수급 측면의 문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무역정책 변화에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국내 증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장주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 회복에 대한 불신, 주주권익 회복에 소극적인 정부·기업에 대한 실망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모두 2% 넘게 급락하며 종가 기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65.49포인트(2.64%) 내린 2417.08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20.87포인트(2.94%) 떨어진 689.65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약 1998조원)은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000조원을 밑돌았다...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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