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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직후 명씨 변호인은 “오늘로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 여부를 검찰이 아닌 명씨가 결정하는 듯하다. 명씨는 8일엔 몸살과 다리 불편 등을 이유로 6시간만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사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 지휘부 같은 명씨의 발언에 어이가 없을 정도다.그런데도 검찰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의 검찰수사 관련 발언에 강력 대응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명씨는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국민 누구나 추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창원국가산단도 내가 창원시에 제안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명씨는 불과 한 달 전 만해도 자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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