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전날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해 당선을 축하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가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으며 실무자 간 날짜를 조율하기로 했다.트럼프 당선인 측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아직 만남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곧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재집권을 포기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넘겨줬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패한 해리스 부통령도 위로했다. 그는 성명에서 “오늘 미국이 본 것은 내가 잘 알고 존경하는 카멀라 해리스였다”라며 “그는 진실성과 용기, 인품이 넘치는 대단한 파트너이자 공직자였다”라고 평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특수한 상황”에서 선거운동...
부산시는 ‘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 피해자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시는 9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 관련 수습 지원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부산시는 공무원 12명을 피해자 가족들과 일대일로 배치해 애로사항을 듣고 각종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선사 측은 수색구조를 위한 2800t 규모 바지선과 잠수 인력 23명, 각종 잠수장비 등을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제주 자치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135금성호’(129t)는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4㎞ 해상에서 침몰했다.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이 타고 있었으며 16명이 구조·발견됐고 이 중 한국인 3명이 숨졌다. 나머지 11명(한국인 9, 인도네시아인 2)이 실종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