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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의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밤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여가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정규직(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33명...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제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공간에 책상을 재배치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새롭게 배정받은 공간엔 책상이나 컴퓨터 등 사무 업무를 위한 기본 세팅도 돼 있지 않았다.” (직장인 A씨)“어렵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했는데 이후 나를 괴롭혀 퇴사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급한 일이 발생해 이틀 연속 오후 반차와 오전 반차를 각각 쓰겠다고 팀장에게 말했지만, 반차 중 하나를 반려시켰다.” (직장인 B씨)“병원에 초음파를 받으러 가면 전화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왜 일 안 하냐고.” (직장인 C씨)1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지원을 받아 발간한 ‘임신·출산·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보면, 직장인들은 여전히 모·부성 보호 제도를 온전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한, 신원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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