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털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은 수사에 쓰이는 경비다. 검사·수사관 등이 쓰는데 대체로 일시·금액·장소가 명시된 지출명세를 제출하고 있다.야당 “소명해야 편성” 입장수사비·수당 포함 특경비예산안 반영될 여지 남아쌈짓돈 의혹 특활비 80억법무부 공개 거부 갈등...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체육국장 강수상■한국항공우주산업(KAI) ◇승진 △부사장 차재병 △전무 조우래 조정일 송호철 ◇임원 위촉 △전무 최낙선 △상무 남연식 박재웅 심우영 정민재 신동학 서현석 김형수■커리어케어 ◇팀장 승진 △파이낸스본부 F&D팀장 홍혜림■아주경제 △산업2부장 서영백■아시아투데이 ◇부국장 승진 △경영지원국장 우수민 ◇부국장대우 승진 △경제정책부장 김시영 △사회1부장 이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