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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전투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 참석 전 기자들에게 “북한군은 전선에 투입돼 전투를 치르는 중”이라며 “이는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며 (국제사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또 “우리는 대서양, 인도·태평양, 중동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더 확인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해온 일 중 하나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더욱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미국은 북한군이 교전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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