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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1-12 11:37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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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자사의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5000만원,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13일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의 동물시험·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이에 식품의약...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 정도 된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이를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이는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인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그쳐 기저효과로 올해에는 2%를 웃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소득과 소비 등 체감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만을 경기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그치면서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도 성장률 하향 조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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