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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1-12 19:48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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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60대 부부가 키운 삽살개 복순이는 마을에서 ‘충견’으로 불렸다. 남편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다. 복순이는 어느 날 주민에게 학대당해 코와 젖꼭지가 잘렸다. 부인 견주는 치료비가 비싸다며 복순이를 보신탕 식당에 넘겼다. 식당 주인은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어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복순이 사건을 다룬 언론 기사에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란 댓글들이 달렸다.이종묵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개에 대해 쓴 글 31편이 담겼다. 개의 행동을 교훈 삼아 인간의 잘못을 꾸짖었다. 주인을 불길서 구하려다 죽은 의구(義狗), 주인이 죽자 묘 곁에서 따라 죽은 열구(烈狗), 주인이 병을 앓자 꿩을 잡아온 효구(孝狗)의 이야기가 실렸다.조선시대에 집에서 기르는 소, 말, 돼지, 양, 닭, 개 여섯 짐승을 ‘육축(六畜)’이라고 했는데, 개를 가장 천하게 여겼다. 사람을 개에 비유...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올해 연말까지 계산하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며 낙관론을 편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는 있지만 기저효과가 큰 데다, 소비 등 내수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 정도 된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이를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이는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인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그쳐 기저효과로 올해에는 2%를 웃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소득과 소비 등 체감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만을 경기 판...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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