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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를 꼽으며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 기간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들어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가 폭증했다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추방’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규모 추방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 “그것은 가격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법 입국자들이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분명히 국경을 튼튼하고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길 원한다”며 “나는 ‘안된다.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한다”며 합법적 이민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히스패닉,...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확정되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반색하고 나섰다. 최근 안팎에서 거센 비판에 맞부딪혔던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부활로 호재를 맞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실제 중동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전날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후임으로 이스라엘 카츠 외교장관을 임명했다. 갈란트 장관은 하마스와의 전쟁 이전부터 네타냐후 총리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으며, 최근까지도 인질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던 인물이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눈엣가시’를 제거한 셈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했던 갈란트 장관을 미 대선 당일에 내보내면서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