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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1-12 22:22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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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60대 부부가 키운 삽살개 복순이는 마을에서 ‘충견’으로 불렸다. 남편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다. 복순이는 어느 날 주민에게 학대당해 코와 젖꼭지가 잘렸다. 부인 견주는 치료비가 비싸다며 복순이를 보신탕 식당에 넘겼다. 식당 주인은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어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복순이 사건을 다룬 언론 기사에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란 댓글들이 달렸다.이종묵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개에 대해 쓴 글 31편이 담겼다. 개의 행동을 교훈 삼아 인간의 잘못을 꾸짖었다. 주인을 불길서 구하려다 죽은 의구(義狗), 주인이 죽자 묘 곁에서 따라 죽은 열구(烈狗), 주인이 병을 앓자 꿩을 잡아온 효구(孝狗)의 이야기가 실렸다.조선시대에 집에서 기르는 소, 말, 돼지, 양, 닭, 개 여섯 짐승을 ‘육축(六畜)’이라고 했는데, 개를 가장 천하게 여겼다. 사람을 개에 비유...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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