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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지금 우리에겐 돌봐야 할 것이 많다. 나의 몸과 마음이 있고, 주변 이웃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멸종위기종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의 거처인 지구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다. 그 역시 책을 읽고 생각할 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읽기를 통해 돌보는 눈을, 보살피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읽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 (유유)저자는 스마트폰을 “디지털 시대의 트로이 목마”라고 부른다. “각자 손안에 주의 뺏기의 첨병인 스마트폰을, 그것도 비싼 값에 자진해서 들여놓았고, 그 결과 트로이 성이 함락되듯 속수무책으로 시선과 정신을 내주게” 됐다는 의미에서다. 저자는 디지털 기기에 빼앗긴 주의력을 되찾음으로써 타인을 돌보는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우리가 더 이상 호기심을 갖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간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위례과천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Y자 모양으로 놓이는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한다.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2022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KDI의 AHP(종합평가) 결과 기준치(0.5 이상)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21년 12월 국토부에 최초 제안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는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