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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1-13 04:14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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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 8곳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처음 선정했다서울시는 구로구 항동하버라인3단지,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은평구 DMCSK뷰아이파크포레, 강서구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과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동대문구 휘경SK뷰 등 8개 단지를 아이사랑홈으로 처음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분야 대책 중 하나로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 300가구 이상 서울시 내 아파트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을 서울시가 인증해 양육 친화적 주거환경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서울시는 지난 9월까지 첫 인증 참여 아파트를 공모한 뒤 인증위원회의 현장 컨설팅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대상을 정했다. 이번에 인증받은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에 폐쇄회로(CC)T...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는 비만에 해당하더라도 대사증후군 진단 지표 중 1가지 이하만 가진 비교적 건강한 상태라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알츠하이머 예방센터장)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서상원 교수 공동연구팀은 체중과 대사증후군이 알츠하이머병 원인물질 축적 및 진행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 연구와 치료(Alzheimer’s Research & Therapy)’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대사증후군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없던 상황에서 연구진은 뇌 영상 및 인지기능 검사 등을 활용해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을 관찰했다.연구진은 치매가 없는 45세 이상 한국인 1736명을 체질량지수에 따라 저체중(18.5㎏/㎡ 미만)·정상체중·비만(25㎏/㎡ 이상)군으로 분류한 뒤, 각 그룹을 다시 대사증후군 여부에 따라 대사건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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