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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1-13 12:45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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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있던 가스 배관까지 파손되면서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건물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겨울이 오고 바람이 거세지면 붕괴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누수나 결로, 타일깨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됐다.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4분쯤 해군의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으로 바다에 가라앉은 금성호 선체 주변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해경은 11일 자정 18분쯤 경비함정을 이용해 제주항으로 이송했다. 신원확인 결과 발견 실종자는 한국인 선원 A씨(60대)로 확인됐다.앞서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9시쯤 해군 광양함의 R.O.V로 수중수색을 하던 중 침몰 선박 주변에서 한국인 선원 A씨(64)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했다.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2명이 사망했고, 12명(한국인 10명·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선원 2명의 시신이 인양되면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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