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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 예산과는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것은 ...
다짜고짜 신경질적인 상담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계속 통화를 이어가야 하나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왜 그리 화가 났는지 물어보고 싶은 궁금함이 그 망설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숨을 고르고 들어본다. 그중에는 발달장애인인 자식을 살해하고 바로 이어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한 후 실행하기 직전 걸어온 전화도 있었다. 굽이굽이 굴곡진 그의 인생사를 들으면서 영문도 모른 채 보호자로부터 살해당할 뻔한 중증 발달장애인 자식 생각에 눈물이 났다. 긴 통화로 그의 잘못된 결심을 간곡히 달랜 후, 얼른 긴급 복지지원 체계를 연결해 비극을 막았다.며칠 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발생했던 부모의 ‘살해 후 자살’ 사건 102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부모의 정신질환, 경제적 곤란, 부부 불화가 복합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숨을 잃은 아동 중 73.5%가 9세 이하 어린아이였다. 이 아이들이 곧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예상했거나 동의했을 리 만무하다. 가장 많은...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해당 사건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작성자를 고발했다. 오 대표는 “게시물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혐오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비방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 대표의 명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 작성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