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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시장 규모가 5조위안(약 968조원)에 달하는 중국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 시장이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다.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이끄는 ‘왕홍’들의 올해 판매 실적이 예년만 못하다고 집계됐다. 젊은층 사이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온라인 판촉 이벤트에 염증을 느끼는 ‘탈쇼핑’ 흐름도 감지된다.11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린린은 지난 2월부터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 시청을 중단했다. 그는 “심심할 때 생방송을 보며 주문한다. 하룻밤에 6~7개씩 주문했다 다음날 일어나 후회하고 취소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올해는 생방송을 보며 어떠한 구매도 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린린이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지 마’ 그룹에는 충동구매했다 후회한 경험이나 쇼핑 플랫폼의 마케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관한 조언 등이 올라온다. “빅데이터가 내 취향에 따라 계속 추천해준다. 무조건 ‘아니오’를 계속 누르고 ‘옷 안 사요’ 같은 검색어를 입력해야 한다. 나중에는 스스로 조절할 ...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교통비’ 정도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돈을 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돈이 언제 건네진 것인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 결과를 보고하는 등 조력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관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 명목으로 이 금액을 수령했다고 주변에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검찰에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