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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도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선 국정조사, 후 특검’인 셈이다.민주당이 지난달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총 13가지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토록 돼 있다. 그런데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번째 발의하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자 “그 목적이 정치공세에 있음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한 사람의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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