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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1-13 23:17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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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나는 2016년 8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트럼프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썼다. 그가 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7대 경합 주에서 모두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승리 연단 아래에는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의 좌절이 겹겹이 쌓여 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미국 중산층의 전체 소득은 2009년 미국 상류층에 추월당했고 2022년 현재 48% 대 62%까지 뒤처졌다. 이 격차가 트럼프를 만들었다. 미국의 빅 데이터 기술 산업과 금융 산업은 인건비 같은 추가적인 ‘한계비용’을 더 지출하지 않고도 추가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늘려 돈을 벌 수 있다. 폭증하는 이익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그 열매를 중산층과 노동자에게 나누는 데에 실패했다. 중산층 재건 ‘뉴딜’이 없는 한, 제2, 제3의 트럼프는 미국의 일상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문제는 트럼프가 국제통상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미국과의 통상은 비대칭적 호혜주의였다. 외견상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12일(현지시간) 9만달러선을 돌파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10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동시에 가상자산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55분 기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0% 오른 9만45.3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미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 7만달러선을 밑돌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약 30% 급등했다.최근의 비트코인 랠리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등을 공약했고, 가상자산 규제에 앞장섰던 게리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극화로 미국 사회에 쌓인 갈등과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집권 후 일관되게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해 사회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9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2조5000억원 삭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을 감액한 게 불과 보름 전 일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펼친 민간·시장 중심 정책과 부자감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구체적인 실천 대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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