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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나머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9일 밤 9시쯤 침몰 선박 주변에서 사고 실종자 1명을 처음으로 발견했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금성호 침몰 사고의 나머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해 함선 50척과 항공기 9대를 동원해 주간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안가 육상 수색도 이어지고 있다.이날 낮 12시20분쯤 민간구난업체인 크레인 바지선과 심해잠수사 4명도 제주에 도착했다. 11일쯤 심해잠수사 6명이 추가로 합류한다.다만 해경은 이날 어선 침몰 해역의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먼저 도착한 심해잠수사를 수중 수색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해군의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은 이날 오전 10시32분부터 11시39분까지 한차례 투입된데 이어 이날 오후 13시12분부터 또다시 투입돼 선체 상황과 실종자 수색에 힘을 보태고 있다.해경은 심해 잠수사가 투입돼 침몰한 어선의 상태 등을 상세...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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