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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올 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 된다”고 답했다.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 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 ...
2년 6개월동안 당대표 3명, 비상대책위원장 4명….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 혼돈의 당정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당정은 국정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임기 초에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여당 대표를 몰아내고 새 리더십을 세우느라 공력을 소모했다. 대통령이 힘으로 당을 찍어누르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반복됐다.당정 관계는 윤 대통령 임기 초부터 혼란을 거듭했다. 지난 대선 때 억지로 봉합한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2022년 6·1 지방선거 후 터져나온 게 신호탄이었다. 당내 절대 다수였던 친윤석열(친윤)계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당 윤리위에 올려 당원권 정지 징계를 관철시켰고, 2022년 8월 이 전 대표 체제는 무너졌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 축출을 언급하며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이 윤 대통령 의중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 됐다. 여권 내홍으로 윤 대통령을 당선시킨 연대 축 중 하나가 사라지고, 국정지지율은...
경찰이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와의 화상 회의에서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강화와 단속팀 설치를 지시했다.일선 경찰서가 불법 사금융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포상도 시행해 수사를 독려할 예정이다.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우 본부장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올해에만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