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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피망머니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1-15 07:13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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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LG전자는 가전제품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볼드 무브’를 운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시각장애인 유튜버도 참여해 의견을 보탠다.LG전자는 이날부터 19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통해 커뮤니티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LG전자의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며 불편했던 점을 공유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활동이다. 1기 참가자는 시각·지체 장애인 대상으로 선발한다. 이후 청각 장애인, 비장애인 고객으로 모집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LG전자는“‘볼드 무브’는 용기 있게(Bold) 실행하다(Move)라는 의미로, 장애인이 자신의 불편함에 대해 주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변화를 만드는 용기를 갖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커뮤니티는 기수별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해 깊이 있는 의견과 경험을 듣는 ‘포커스그룹 리서치’ 형태로 운영된다. 구독자 103만명을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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