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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대북 독자제재 21차례나 발표…불안감은 증대“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소장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길”...포근한 날씨, 차분한 입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부산에서는 지각을 우려한 수험생과 고사장을 오인한 수험생을 긴급 수송하는 작전이 펼쳐졌다.이날 오전 7시 25분쯤 부산진경찰서에 “고사장이 집에서 너무 멀고, 차량 정체를 계산하지 못해 지각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진서 당감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긴급 출동해 택시에서 내린 A군을 발견하고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해 오전 8시 5분쯤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충렬고 시험장까지 수송하는 데 성공했다.오전 7시 50분쯤 시험장을 지산고(부산 금정구 부곡동)로 착각한 수험생이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울면서 도움을 요청, 경찰관들이 수험생과 모친을 순찰차에 태워 지정 시험장인 동래여고(금정구 구서동)까지 호송하기도 했다.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자취하는 수험생(20대)이 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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