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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집권 이후 임신중단을 위한 조치를 전방위로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시민들이 유산유도제와 피임약을 비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전 세계에 있는 온라인 신청자에게 유산유도제를 택배로 보내주는 호주 비영리기관 ‘에이드 액세스’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 12시간도 안 돼 5000건 이상의 유산유도제 배송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난 다음 날보다 더 많은 건수이며, 이 단체는 한 달 평균 9000건 이상의 유산유도제를 보낸다고 한다.에이드 액세스를 만든 의사 레베카 곰퍼츠는 “(평소보다 주문량이) 훨씬 더 많다”면서 “유산유도제가 시장에서 철수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산유도제를 배송해주는 미국의 비영리기구 ‘플랜 C’도 대선 결과가 나온 후 자 기관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