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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라는 미국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난 한 달간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품 반입을 틀어막으며 상황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간 가자지구 안으로 반입된 구호품 양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이었고, 특히 이스라엘군이 포위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북부 지역에선 수만명이 외부와 단절된 채 기아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옥스팜, 국제난민기구, 세이브더칠드런, 아네라, 메드글로벌 등 8개 국제구호단체는 미국 정부가 ‘최후통첩’의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12일(현지시간) 19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특히 북부 지역에선 현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며 “오히려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미 대선을 ...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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