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1-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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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8일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가 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선 캠프 최고 책임자인 후보자로서 캠프 내 부외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용인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 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7일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오래오래 지속가능한 세상, 55초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7개 지표’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행복한 일터와 가정 만들기(특별주제)’를 주제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세종지역 공공기관 홍보협의체가 함께 개최했다.공모전에서는 총 70개 응모 작품 가운데 15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상은 일반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만의 미니정원’을 주제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출품한 문진성씨에게 돌아갔고, 청소년부문에서는 ‘빛바랜 물건에서 빛나는 물건으로’라는 주제의 영상을 출품한 김세연 학생이 수상했다.또 일반부문에서 결혼이주여성 숲해설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낸 ‘무지개숲 재능나눔단’과 청소년부문에서 환경보호활동 실천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한 김도윤 학생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각각 세종시장상과 세종교육감상을 수상했...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