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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그렇게 입지 마” “○○ 만나지 마” 교제폭력의 시작은 ‘강압적 통제’라고 한다. 2007년 에번 스타크 미국 럿거스대학 교수가 처음 사용한 ‘강압적 통제’는 “상대방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비난하기, 가족·지인 등에게서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를 전반적으로 일컫는다.처음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욕구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대부분 “헤어지자”는 말이 살인의 방아쇠가 됐다. 다른 이유도 많다. 가해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잠자는데 불을 켜서” “텔레비전 전원을 끄지 않아서”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죽였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이다. 살인이 미수에 그쳐 목숨을 건진 여성은 최소 311명에 이른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 추정...
서울 이외 수도권은 4800만원최우선변제금 ‘방 공제’로 빼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은행 재량으로 전체 대출금액에 방 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왔다. 방 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