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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탄탄주택협동조합의 방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로 불리며, 지난 8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최대 쟁점이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는 ‘선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후 회수’를 달성함으로써 세금 투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음을 입증했다. 영리 부동산 시...
지난달 과밀 학급 문제로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학급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부처는 합심하여 즉각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교조와 전국특수교육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숨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올해 특수학급을 맡았다. 이 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한 반 정원은 6명인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작년까지 이 학교에선 특수교사 2명이 특수학급을 1개씩 맡았다. 올해 초 2명이 졸업하면서 전체 특수학급 학생이 한시적으로 6명이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급 하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 3월과 8월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명씩 전학오면서 남은 한 반이 과밀학급이 됐다.A씨는 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이끌 환경보호청장(EPA)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리 젤딘 전 하원의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젤딘 전 의원을 “미국우선주의 정책의 진정한 투사”라고 소개하며 그를 환경보호청장에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젤딘 전 의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규제 철폐 결정을 이행해 미국 기업들을 해방시키고, 지구상 가장 깨끗한 공기와 물을 포함한 최고의 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 평가와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정해 미국이 건전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욕주 출생인 젤딘 전 의원은 2015∼2023년 뉴욕주 하원의원을 지내며 트럼프 당선인의 든든한 우군을 자처해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중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적 라이벌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