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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내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67)를 이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연구실, 교수실, 사무실 등에 몰래 침입해 총 9차례에 걸쳐 21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학교 측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 이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관악산에서 수년간 노숙생활을 해왔다. 이 사건 범행도 노숙하던 중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약 12년 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실상 사망자로...
대구시는 오는 9일까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학 로컬크리에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대구시는 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기반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창업가를 의미한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중에서 ‘지역대학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인구활력증진·일자리 창출 및 인재유치를 위한 사업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7~25일 사업 참여대학인 9곳을 중심으로 17개 참여팀을 모집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예선 서류평가를 통해 결선에 진출할 10개팀을 최종 선발했다.경진대회 첫날인 8일에는 참가팀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특강 등이 진행된다. 오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