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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1-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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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전력 공급용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스페이스X의 ‘스타십’ 우주선에 사용될 전력 공급용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앞으로 배터리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스페이스X에 공급되는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존 주력 제품인 2170(지름 21㎜, 높이 70㎜) 원통형 배터리셀이다. 이 제품은 스페이스X가 이르면 내년 선보이는 새 우주왕복선에도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안정성이 높은 안정성이 배터리가 필요해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발주한 우주복용 배터리와 달 탐사차량용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 미국 전기차 시...
지난 2월6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규모 발표로 촉발된 이른바 의료대란이 만 9개월을 지나고 있다. 현 상황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의료대란 뒷수습을 위해 2월부터 9월까지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만 2조원이 넘는다(국회예산정책처).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밝혀, 건보재정은 1~2년 내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 전공의 9000명가량이 수련병원을 떠났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줄줄이 병원 문을 나서고 있다. ‘의료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독단적 국정운영의 처참한 성적표다. 의료대란 사태는 전 국민의 근심거리가 됐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프지 말라”는 말이 인사가 될 지경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로 주저앉은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의 이면엔 의료대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