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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주요 지역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두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이다.두 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두 장관은 특히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 아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가 향후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군사정찰 위성 발사 등에 필요한 첨단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두 장관은 한·미·일 3...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으로 대부업법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 또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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