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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인력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렸다. 공수처는 인력 증원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도록 가시적 성과가 없어 뒤늦은 인력 보강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전보 인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인력을 총 13명 규모로 확대했다.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는 5명, 수사관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수사팀 규모가 7명(검사 3명·수사관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력을 두 배 가까이로 늘렸다.현재 공수처 소속 검사는 15명, 수사관은 36명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의 4분의 1가량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투입하는 셈이다. 공수처는 인력 보강으로 향후 수사에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상당 부분 채 해병 사건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내년 ‘감염병 대응 예산’ 전액 삭감해놓고…감염병 등 이유로 금액 늘려앞뒤 안 맞는 사유로 일단 ‘묻지마 지출’ 가능 예산 확보하려는 꼼수 의심국회 예정처 “적정성 검토해야”…기재부는 “불확실성 커져 더 늘린 것”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 넘게 늘리면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감염병 대응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늘린 이유에 대해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의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 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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