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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D 마이너스 학점”이라고 평가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치, 사회, 외교·안보, 경제 등 4개 분야별 실정을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장내외 투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2부 특별 좌담회에서 “F학점(낙제점)은 재수강이 가능하지만, D 마이너스 학점은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며 “채점자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 학생(정부)에게 재수강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날 좌담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상징적 단어(장면)을 논하고 민생·노동·외교 등 각 분야에서의 대안을 제시했다.정 전 장관은 윤 정부에 ‘낙제점’을 매긴 뒤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추장 국가’가 됐다”며 “한마디로 재정...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류광진·류화현 티메프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회복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자금 유용과 추가 미정산 사태 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19~20일 소환조사 이후 두번째 조사다.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과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피해자와 피해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주요 피의자를 불러 이들의 범죄 혐의를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였다.검찰은 이...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한·미가 전날 서명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기존 협상 결과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충분히 만든 결과로 기준점 제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해 둔 상황이고 우리 국회에 비준하기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마쳤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현재 시점에서 한·미 간 할 수 있는 양국 간 합의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2월 이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만든 한·미 방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