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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도파민에 중독된 팬덤정치” “도파민 폭발 러브라인” “끝없는 스크롤, 숏폼 중독 벗어나려면”…. 자극적인 콘텐츠 범람으로 인한 ‘도파민 중독’은 사회 전반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몰입하는 개인을 탓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알고리즘과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드는 기업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SK텔레콤은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와 공동으로 ‘AI 시대의 도파민 영향과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지난 5일 ‘SK AI 서밋 2024’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해당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디지털 과의존 자가진단 측정도구 10개 문항(각 5점 만점)을 만들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 행태를 분석해 일반 사용자군(26점 이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27~40점), 고위험 사용자군(41점 이상)으로 구분했다.고위험군일수록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숏폼(1분 이내 영상) 시청 비중은 일반군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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