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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대선과 의회 상·하원 선거를 공화당이 싹쓸이하면서 자산시장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 증시로 쏠리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비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가라앉고 있다. 그 와중에 조선·방산 등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는 반등한 반면 2차전지·자동차 등은 하락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전개되고 있다.예상보다 빨리 대선 승자가 가려진 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환호했다. 미국 3대 주가지수는 2.5% 넘게 반등하며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웠고,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도 5.84% 올랐다.반면 7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1.12포인트(0.04%) 오르는 데 그치며 2564.63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1.32% 하락한 733.52에 거래를 마감해 전날에 이어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0.25%, 유럽 유로스톡스50은 1.43% 각각 하락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표어처럼 대선...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